In an ideal legal system, all criminals would be immediately brought to court and punished for their offenses.
이상적인 법치 체제에서는 모든 범죄자들은 재판에 즉시 회부되어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을 것이다.
But in reality, there are laws that actually free criminals from the burden of being brought to court for their crimes once a certain amount of time has passed.
그러나 실제로는 일단 특정 기간이 경과되면 범죄자들을 범죄로 인해 재판에 회부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는 법이 있다.
Tracing their roots back to Roman times, these laws are known as “statutes of limitations.”
그 기원이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법은 ‘공소시효’로 알려져 있다.
The expiration periods set by statutes of limitations vary depending on the types of cases, and there are certain case types that are not covered by such statutes.
공소시효에 의해 정해진 만료기간은 소송 사건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그러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소송 사건의 유형들도 있다.
In most states in the U.S., there is no statute of limitations for murder cases, and the right to file lawsuits against murder suspects never expires.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으며, 살인 용의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공소 시한도 전혀 없다.
However, in many countries, statutes of limitations apply even to murder cases.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공소시효는 심지어 살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Each country sets different expiration periods for murder; for example, it is 25 years in Korea and 30 years in Taiwan.
나라마다 살인에 대한 만료기간을 서로 다르게 정해 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은 25년이고 대만은 30년이다.
Advocates of statutes of limitations claim there are valid reasons why lawmakers enacted these laws.
공소시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입법자들이 이 법을 제정한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One purpose of statutes of limitations is to maintain fairness.
공소시효의 한 가지 목적은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In other words, memories fade, evidence can be damaged, and witnesses disappear with the passing of time, making circumstances unsuitable for court trials.
다시 말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들은 사라지고 증거는 손상될 수 있으며 목격자가 사라져서 정황들이 법정 재판에 부적합해 질 수 있다.
Another reason for statutes of limitations is closure or certainty, meaning society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will eventually stop investing effort and public resources in trying to investigate old cases that are unlikely to be resolved, and instead turn their attention to recent crimes.
공소시효를 지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종결 혹은 확실성으로, 사회와 법 집행기관들이 결국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오래된 사건들을 조사하는데 노력과 공공 자원을 들이는 것을 멈추고, 대신 그들의 관심을 최근 범죄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Opponents of statutes of limitations see them as an irrelevance and call for the legal system to be updated accordingly.
공소시효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적절한 것으로 보며, 법제도가 시대에 맞게 갱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ey point, first, to advances in scientific investigation.
그들은 첫째로 과학 수사에서의 진보를 지적한다.
Modern techniques used in evidence recovery and analysis mean that a crime can be proven long after it was committed.
증거 복원과 분석에 사용되는 현대 기술들은 범죄가 행해진지 한참 뒤에도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econdly, they believe that certain crimes should never be sent to the unsolved file and that criminals should be made to pay for their crimes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are.
둘째로 그들은 특정 범죄들이 절대로 미결사건 파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되며, 범인들은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믿는다.
Allowing the perpetrators of murder or child rape to escape unpunished, they argue, may even encourage such criminal behavior.
그들은 살인범이나 아동 성폭행범들이 처벌받지 않고 달아나게 두는 것은 그런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Whether legally or morally justifiable, statutes of limitations must at the very least reflect social interest.
법적으로 정당하든 도덕적으로 정당하든 간에 공소시효는 적어도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야만 한다.
Lawmakers must remain mindful of the fact that punishment is a tool of social order, but that so too is faith in the law.
입법자들은 처벌이 사회 질서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법에 대한 신뢰 역시 그렇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In the U.S., as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ccused criminals are tried under a jury system.
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처럼 미국에서도 기소된 범죄자들은 배심원제도 하에서 재판을 받는다.
A panel of ordinary citizens is charged with hearing the facts in a case and delivering a verdict.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소송 사건에서 사실들을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일을 부여받는다.
A judge presides over the trial to ensure that all appropriate laws and rules of conduct are followed, but he or she does not interfere with the jury’s decision.
판사가 모든 적법한 법률들과 행동 지침들이 잘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 재판을 주재하지만 배심원의 결정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Variations of this concept have been implemented since ancient times, but an early version of the modern jury system was introduced by the Magna Carta, an English document granting certain people the right to be tried before a group of their peers.
이러한 개념의 여러 가지 형태가 고대 이후로 실행되어 왔지만, 현대 배심원 제도의 초기 형태는 일부 국민들에게 동료 집단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영국 문서인 <마그나카르타>에 의해 도입되었다.
A jury is made up of individual jurors, in most instances numbering 12.
배심원단은 대부분의 경우 12명에 이르는 각각의 배심원들로 구성된다.
The jurors listen to the testimonies and arguments presented by both the defense and prosecution, consider these facts, and agree on a verdict of either guilty or not guilty.
배심원들은 피고측과 기소자측 모두에 의해 제시되는 증언과 주장을 듣고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서 유죄 또는 무죄 평결을 내린다.
Different situations dictate different requirements for reaching a verdict, ranging from a simple majority to a unanimous decision by the jury.
단순한 과반수에서부터 배심원단의 만장일치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라 평결을 내리는데 요구되는 조건들이 다르다.
American jurors are chosen at random from lists of registered voters and licensed drivers.
미국의 배심원들은 등록된 유권자와 면허가 있는 운전자 목록에서 무작위로 선발된다.
However, many people are excluded from jury duty – those whose jobs do not allow them to take the time to serve on a jury and people with medical conditions, criminal records, or conflicting religious beliefs.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배심원 자격에서 제외되는데, 배심원단으로 봉사할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업의 사람들과 질병, 범죄 기록, 상충되는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Potential jurors must also be examined to verify their lack of bias and outside interest in the case before they are accepted by the defense and prosecution.
예비 배심원들은 또한 피고측과 기소자측에 의해 인정되기에 앞서 소송 사건에 있어서 편견이나 외부적 이해관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During the trial, jurors are forbidden from obtaining any information about the case outside of the trial setting.
재판 기간 동안 배심원들은 재판 장소 밖에서 소송 사건에 대한 어떤 정보의 입수도 금지되어 있다.
This allows them to focus solely on the facts that are presented by the defense and prosecution.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피고측과 기소자측에 의해 제시된 사실들에만 집중하게 한다.
Once the trial is concluded, the jury assembles to deliberate on a verdict in the case.
일단 재판이 끝나면 배심원단은 소송 사건에 대한 평결을 심의하기 위해 모인다.
There is no set time limit for deliberations, and American criminal trials require a unanimous decision, so juries have been known to take days to reach a verdict.
심의에 대해 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미국의 형사 재판은 만장일치의 판결을 요구해서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리는 데 며칠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he jury system is seen as a vital part of democratic government, as it allows ordinary people to take part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배심원 제도는 일반인이 법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부의 필수 요소로 보인다.
Because the selection process is random, juries represent a diverse and accurate sampling of local populations.
선발 과정이 무작위이기 때문에 배심원들은 지역 인구의 다양하고 정확한 표본을 나타낸다.
In this way,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integrally connected to the community, not above or at odds with it.
이런 식으로 하여 형사 재판 제도는 지역사회의 우위에 있거나 지역사회와 대립하지 않고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전화문의 070-4042-1075
